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1. 6.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지급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사항 반영 및 운영에 따른 미비점 보완

나. 근거 규정을 명시(안 제8조제2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 삽입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68조

※도 세무회계과-8470(2011.01.03)호, 8470(2011.04.22)호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 등 통보】

나. 기타

1) 입법예고

- 기 간: 2011. 5. 10. ～ 2011. 5. 30. (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성립일(등기일 포함)로부터 2년”을 “성립일로부터 1년”으로, “취득세원”을 “시세원”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을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에 따르되,”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제6조 관련)

(단위 : 원)

징수 월일	징 수 자		징 수 내 역					체 납 자		징수 확인 (담당)	특별징수 공적사유	포상금	지급일
	직 급	성 명	구분	년도 납기	고지서 번 호	세 목	징수액	주 소	성 명

※  “구분”란에는 과년도 체납세 경과연수(1년 경과, 2년 경과, 3년이상 경과)를 표시

[별지 제2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제6조 관련)

(단위 : 원)

납기	부 과 자 (제보자)			세 목	구 분	발 굴 세 원	납세의무자		징수 일자	징수 확인 (담당)	포상금	지급일
	직 급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ㆍ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정발전, 세입증대 등을 표시

[별지 제3호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제7조 관련)

수  신 : 남원시장

참  조 : 재정과장

발  신 : ○○○

(단위 : 원)

구 분		건 수	금 액			포 상 금
			합 계	본 세	가 산 금
합 계
과년도 체납액 징 수	소 계
	1년경과
	2년경과
	3년이상 경과
숨 은 세 원 발 굴	소 계
	미 등 기
	탈루ㆍ은닉 세원
	무단점용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세정발전
	세입증대

※ 첨부 : 1. 시ㆍ군공무원의 경우 해당 시ㆍ군의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회 의결서 사본 1부.

2. 주민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사본 1부.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과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재정과장            (인)

징 수 자			징 수 액			건 수	포상금 청구액	거래은행
소 속	직 급	성 명	합 계	세액 또는 금 액	가산금			은행명	계좌번호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숨은세원 발굴내역

재정과장             (인)

부과자(제보자)			세 목 또는 과 목	발 굴 세 액	구 분	징 수 월 일	건 수	포상금 청구액	거래은행
소 속	직 위 (주소)	성 명							은행명	계좌번호

※ “구분” 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외수입증대 등을 표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삭 제>
5. 납세의무 성립일(등기일 포함)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4. -------- 성립일로부터 1년 --------------------------- 시세원----------------------------------- 100분의 5
6. ∼ 8. (생 략)	5. ∼ 7.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지급) ① (생 략)	제8조(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에 따르되, ----------------------------------------------------